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복귀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년만에 복귀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불참했다가 4년 만에 복귀를 한 건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럽연합 주도로 작성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이름을 올리긴 2018년 이후 4년만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차원 등의 목적으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의안의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결의안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고문과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문제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 11월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말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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