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라살림 논의 뒷전…조세소위도 못꾸려

여야, 나라살림 논의 뒷전…조세소위도 못꾸려

[앵커]

국회에선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심의 일정이 줄지어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 세제개편안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들어 공청회를 시작으로 차례로 부처별 심사를 거치며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위는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현재 세금 관련 법안 개정을 다루는 조세소위원회 자리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소위원회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재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은 만큼 조세소위는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

"소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이고…."

"제1소위를 류성걸 간사님이 여당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걸로 생각을 했더니…."

이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하루빨리 소위 구성을 마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세제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 배정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연내 처리마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도는 가운데 여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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