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인근 또 사고…초등생 참변

[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인근 또 사고…초등생 참변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고 발생 보름 만에, 또 다시 강남의 한 스쿨존 근처에서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서울 강남구의 스쿨존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 새 벌써 두 번째네요?

사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했지만, 어린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됐습니까?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할 구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일에 제설작업이 이뤄졌나요?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보행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상황이었고 눈이 많이 온 후 난 사고였는데요. 이런 경우,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부터 짧게 짚어주시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새 주인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판결이 엇갈린 건데요. 판결 내용은 어땠고 또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한 법적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실거주가 이유라면, 새 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대법원판결 내용과 배경도 함께 짚어주시죠.

이번 판결은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거절권이 생기고 나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시장의 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법원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 등 9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추가로 세명이 자수를 했다고요. 그 중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입건된 세 명은 모두 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샀다고 하는데요. 이 액상 대마는 어떤 겁니까?

이들은 홍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수한 이유가 뭘까요?

벌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만 열두명입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