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MB 사면, 부패·적폐 세력 부활"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특별사면 최종 명단에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으로 야권 리더십 지형 변화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연말 특별사면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불원서를 냈는데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김형주]
그런 김경수 지사 본인이 그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나와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권은 정부여당이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아마 야권 인사들의 포함이 경중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김경수 지사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82억 벌금과 7억 추징금 사이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혹은 법무부 장관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어렵사리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야의 균형 잡힌 그런 복권,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전 두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많은 공직자들 또 많은 분들이 복권됐다라는 걸 보면 야당은 다시 한 번 과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부활 혹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때 기소하고 구속했던 분들 다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백승주]
저는 사면 적절한 시기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지사 경우에는 저는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원칙을 일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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