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국정과제 드라이브 속 무인기 사태…대응 부심

신년 국정과제 드라이브 속 무인기 사태…대응 부심

[앵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연일 주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말에도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 현안 전반을 두루 살폈습니다.

지난해 노조 대응을 계기로 이끌어낸 지지율 반등을 바탕으로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 문책을 놓고는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 지휘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건 북한일 것"이라며 "군 전력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국방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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