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정부-의료계 갈등 조짐 / YTN

길병원 소아 입원진료 중단…전공의 지원자 ’0’
뇌출혈 간호사 사망도 ’의사 부족’ 공론화 계기
필수의료 분야 대책 마련…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재연될까 우려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12월 소아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한 일도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필수의료 분야에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7년째 그대로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일) :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을 (업무)보고했습니다.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열악한 처우 개선이 선행과제라고 강조합니다.

밤샘근무에 의료사고 위험이 큰 데다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까지 낮은 탓에 기피대상이 된 것이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가 안정된 뒤에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의사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의료 행위의 수가 증가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한 해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의사들이 파업하는 등 갈등 끝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의대생이 늘어도 필수 과 기피현상이 계속되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일부 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의료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는 등 수가 인상이 만능열쇠... (중략)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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