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민폐’ 폐가 10만 채…주인 반발에 철거도 못 해
[앵커]
왜 하늘 아래 내가 살 집만 없는 걸까.
영끌해서 어떻게라도 사야지.
얼마전까지 이런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정작 전국에 빈집이 10만 호 이상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빈집들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지역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벽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붕 한쪽은 내려앉았습니다.
안엔 먼지에 뒤덮인 잔해가 한가득입니다.
10년 넘게 비어있는 이 집은 동네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인근 주민]
"(태풍 오면) 위험이라고 써 붙여 놓는다고 시에서 와서, 바람 지나고 나면 떼어 가고. 아주 위험해."
인근 동네도 마찬가지.
골목 곳곳에 빈집들이 보입니다.
내부엔 거미줄이 가득하고, 달력은 2015년에 멈췄습니다.
[이재일/경남 창원시]
"아쉬운 거는 빨리 그게 (철거)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게 많고, 방치가 돼 있으니까 너무 안 좋죠."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폐가로 변했습니다.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에 주민들 불안이 큽니다.
[마을 주민]
"항상 나도 그 집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집에서) 나쁜 짓 하고 있을까 봐."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10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합니다.
지난 2018년 특별법이 제정돼 지자체가 직접 강제 철거 뒤 보상비를 주거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반발과 행정소송 가능성이 부담입니다.
여전히 전국 기초단체 4곳 중 1곳은 관련 조례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철거 시정명령이나 행정 조치를 하려면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조례 개정을 또 해야돼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에 방치되는 빈집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승은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