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소환조사 놓고 '막판 신경전'
검찰-이재명, 소환조사 놓고 '막판 신경전'
[앵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조율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인 만큼, '배임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충돌도 거셀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말,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28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은 10여 년에 걸친 의혹인 만큼 조사 범위가 상당하다며,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고, 최소 2차례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사받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분량과 절차상 편의를 고려해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배임·특혜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이 챙긴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대표 측은 사업 이익 중 5천억 원가량을 성남 시민들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그러나 검찰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져왔는지'가 아니라며, 핵심은 민간에 특혜를 제공함에 따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부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인물이 영입된 부동산 개발회사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첩이 결정됐다며, 백현동 의혹은 토요일 조사할 범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검찰-이재명 #소환조사 #신경전 #대장동개발 #백현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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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조율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인 만큼, '배임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충돌도 거셀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말,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28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은 10여 년에 걸친 의혹인 만큼 조사 범위가 상당하다며,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고, 최소 2차례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사받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분량과 절차상 편의를 고려해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배임·특혜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이 챙긴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대표 측은 사업 이익 중 5천억 원가량을 성남 시민들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그러나 검찰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져왔는지'가 아니라며, 핵심은 민간에 특혜를 제공함에 따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부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인물이 영입된 부동산 개발회사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첩이 결정됐다며, 백현동 의혹은 토요일 조사할 범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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