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대장동 첫 재판서 검찰과 충돌…"낙인찍기"
정진상 대장동 첫 재판서 검찰과 충돌…"낙인찍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31일) 대장동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충돌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별개 사실을 잔뜩 나열해 강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공소장"이자 "낙인찍기"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만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내고, 증거로 인정 안 된 다른 증거는 포함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공소 기각은 기소에 흠이 있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끝내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유착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수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정진상 #대장동 #뇌물혐의 #공소장일본주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오늘(31일) 대장동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충돌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별개 사실을 잔뜩 나열해 강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공소장"이자 "낙인찍기"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만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내고, 증거로 인정 안 된 다른 증거는 포함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공소 기각은 기소에 흠이 있을 때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끝내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어떻게 유착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수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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