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원칙론자

  • 2년 전
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원칙론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입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재판관 9명이 각자 판단하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 역할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이종석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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