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회의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설전

  • 2년 전
여야, 법사위 회의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설전

법안 상정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특정 법안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가 간호법 제정안 등 소관 법안 7건을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일부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다수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처리하려 하는 양곡관리법 심사 절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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