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민간업자에 흘려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둘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했습니다.
측근인 김용·정진상 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우선 제외됐습니다.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성남FC에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현역 국회의원이라 신병을 확보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죠?
[기자]
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라,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나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데다 반발 기류가 강한 점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 #대장동·성남FC의혹 #서울중앙지검 #체포동의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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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민간업자에 흘려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둘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했습니다.
측근인 김용·정진상 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우선 제외됐습니다.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성남FC에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현역 국회의원이라 신병을 확보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죠?
[기자]
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라,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나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인데다 반발 기류가 강한 점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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