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고려"…점진적 인상 전망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고려"…점진적 인상 전망

[앵커]

심각한 물가와 민생 문제로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내놨죠.

하지만 올겨울 '고지서 폭탄' 논란에도 천문학적 적자가 쌓인 전기, 가스요금은 동결이 쉽지 않은데요.

인상은 하되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늦추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손실은 30조원으로, 1년 만에 2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말 kWh당 전기요금을 13.1원 올렸지만, 올해 매출 증가는 7조원대에 그쳐 올해 자본잠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도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 미수금이 작년 말 9조원, 현재는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이 사 오는 전력 도매가나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수입가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은 탓입니다.

전기, 가스 적자 해소를 책임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물가 안정이 최우선 책무인 한국은행도 인상 불가피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요금 인상을 안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전채 발행규모가 커져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인한 에너지값 아우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기, 가스요금이 1년 전의 2배를 넘었다며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이유로 전력기금과 전력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인상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폭과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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