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체제 흔든다…경영진 보수 주주투표 도입

은행 과점 체제 흔든다…경영진 보수 주주투표 도입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 잔치' 논란의 원인으로 과점 체제를 직접 거론하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과 성과급 체계 손질이 핵심인데요.

최종 개선안은 오는 6월 말 나올 예정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과점 체제가 폐해"라는 대통령 지적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영업 방식에 대한 개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당국이 구상하는 방식은 먼저, 은행과 정보기술업계 간의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은행 인가를 지금처럼 전체 은행업무 단위로 하지 않고 영업부문 단위로 잘게 쪼개 특화은행이 나오도록 하는 '스몰라이센스', 인터넷은행처럼 IT기술을 활용해 특화된 소매금융을 제공하는 '챌린저 뱅크' 도입이 거론됩니다.

돈 잔치 논란이 벌어진 금융사의 성과급 체계도 개편될 전망입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세이 온 페이 제도' , 수익 변동에 따라 성과급을 되돌려 받거나 깎을 수 있는 '클로백 제도'의 도입이 거론됩니다.

이 밖에 금리 체계 개선과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총 6가지 과제를 논의합니다.

TF는 6월 말까지 최종 개선 방안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인데, 금산분리 완화 문제 등이 겹쳐 격론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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