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 작년
편법증여 등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시세와 다르게 매매된 거래 등 802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차입금 거래 등 7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18건을 통보했습니다.

적발 대상자들에게는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탈루세액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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