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말하라"…검찰, 이재명 반박에 '맞불'
"판사 앞에서 말하라"…검찰, 이재명 반박에 '맞불'
[뉴스리뷰]
[앵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전날 회견을 열어 구속영장을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 검찰도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쟁점을 흐리지 말고 판사 앞에서 말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오랑캐의 침입'에 빗대고 '강도와 깡패'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정상적 법집행 절차를 원색적 표현으로 낙인 찍고,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에 모멸을 줬다며 "심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반박에는 재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호황으로 민간 몫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나빠지면 유죄"냐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하 3천억 원의 개발이익", "평당 300만 원 씩만 잡아도 9천억 원" 등의 과거 SNS 글과 발언이 있었다며 예상이익을 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재판 때 성남시가 환수한 돈은 5,503억 원이라고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주장도 "쟁점이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환수'라는 단정적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시가 터널 비용을 댔으니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환수라고 주장한 1공단 조성비나 터널 개통비는 사업 비용이어서 이를 뺀 배당이익이 잘 분배됐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의 민관유착 비리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거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숨지말라고 받아쳤습니다.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인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명운을 건 공방은 다음주 국회 결정 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이재명 #대장동 #검찰 #환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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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전날 회견을 열어 구속영장을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 검찰도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쟁점을 흐리지 말고 판사 앞에서 말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오랑캐의 침입'에 빗대고 '강도와 깡패'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정상적 법집행 절차를 원색적 표현으로 낙인 찍고,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에 모멸을 줬다며 "심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반박에는 재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호황으로 민간 몫이 늘어났을 뿐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나빠지면 유죄"냐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하 3천억 원의 개발이익", "평당 300만 원 씩만 잡아도 9천억 원" 등의 과거 SNS 글과 발언이 있었다며 예상이익을 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재판 때 성남시가 환수한 돈은 5,503억 원이라고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주장도 "쟁점이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환수'라는 단정적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시가 터널 비용을 댔으니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환수라고 주장한 1공단 조성비나 터널 개통비는 사업 비용이어서 이를 뺀 배당이익이 잘 분배됐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의 민관유착 비리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거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숨지말라고 받아쳤습니다.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인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명운을 건 공방은 다음주 국회 결정 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이재명 #대장동 #검찰 #환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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