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정순신 아들 학폭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현장연결] 대통령실, 정순신 아들 학폭에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낙점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여러분 민생과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입니다마는 거기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뭐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쭉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3월 말에서 4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그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느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순신 #대통령실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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