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까다로운' 6대 기준...군사용 반도체 공급 여부 우선 고려 / YTN

지원 장애물 산적…삼성 등 글로벌 기업 ’속앓이’
"초과 이익 미국 정부와 공유…보조금의 75%까지"
지원받으면 10년간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도 담겨
기준 맞추다 영업비밀 노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절차를 공개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이 붙어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달 7일 미국 의회 국정연설) : 미국 자동차는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차값이 오르고 근로자들이 해고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당적인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도체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반도체 공급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모두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나 러몬도 / 미 상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미국 조지타운대 강연) :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투자이고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혈세 지원 기준의 예를 설명하면서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목적과 채용과 환경 등의 규제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심사 6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산적합니다.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경우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겼습니다.

특히 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영업비밀 노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라 크렙스 / 미국 코넬대학교 기술정책 연구소 소장 :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 정책 요점은 수십억 달러 주면 그 자금을 어떻게 ... (중략)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30206131338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