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첫 공판...'김문기 몰랐다' 공방 예상 / YTN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첫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개발 특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재판은 몇 시부터 열리는 건가요?
[기자]
잠시 후 10시 40분부터입니다.
애초 오늘 10시부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입니다.
앞서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것과 달리,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소환 때와 달리 입장을 길게 밝히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자, 이 대표가 의혹에서 벗어나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확히 이 대표의 어떤 행위를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행위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직접 대면 보고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한 자 한 자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재판 증인으로 김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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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개발 특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재판은 몇 시부터 열리는 건가요?
[기자]
잠시 후 10시 40분부터입니다.
애초 오늘 10시부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입니다.
앞서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것과 달리,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소환 때와 달리 입장을 길게 밝히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자, 이 대표가 의혹에서 벗어나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확히 이 대표의 어떤 행위를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행위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직접 대면 보고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한 자 한 자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재판 증인으로 김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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