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틱톡 등 안보 위협 정보통신기술 금지법안 발의
美 상원서 틱톡 등 안보 위협 정보통신기술 금지법안 발의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서비스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과 상무·과학위원회의 존 슌 의원은 현지시간 7일, 다른 의원 10명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겁니다.
워너 의원은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ZTE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된 이후에 따라잡으려는 두더지 잡기식 접근이 아니라 기술이 미국에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법안은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공무원들이 쓰는 정부 등록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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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의회에서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서비스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위원장과 상무·과학위원회의 존 슌 의원은 현지시간 7일, 다른 의원 10명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틱톡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겁니다.
워너 의원은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ZTE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된 이후에 따라잡으려는 두더지 잡기식 접근이 아니라 기술이 미국에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법안은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공무원들이 쓰는 정부 등록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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