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모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뉴스프라임] 모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병에서는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 징병과 관련해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책임을 벗어나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킨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계속 부정해 왔는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로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정부 관계자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지만, 지난 10여년간 해왔던 것과 같은 입장이 나온다면 전례에 비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중대한 변화라 보시나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 보시나요?

최근 10년간 일본 교과서는 강제 동원 희석,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발표부터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없다는 비판 여론도 여전합니다. 일본도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배경을 짚어본다면요?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여파로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고,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국내 반대 여론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사과와 호응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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