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주민에 무이자 전세대출…액수·규모는 한계

쪽방·고시원 주민에 무이자 전세대출…액수·규모는 한계

[앵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돕는 건데, 금액과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쪽방촌입니다.

골목마다 걸린 빨래나 곳곳의 먹다 버린 음식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냉난방을 갖추기도 힘들고, 반지하 곳곳엔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런 쪽방촌 거주민들도 무이자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건은 쪽방촌,고시원,지하층에 석 달 이상 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액수는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소재지 주민센터의 거주확인서,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대출 지원은 취약계층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금액이나 지원 대상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대상이 5,000호에 불과하고 이 액수로 옮길 만한 전셋집을 수도권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가정이 좀 더 안전한 환경이어야 하고, 5천만원이 충분한지, 어떤 곳을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환에 대한 고려없이 대출을 늘리기도 어려워 정부는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간 임대로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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