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ASA '우주청' 어디로 가나?...진입부터 '팽팽' / YTN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은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

[윤석열 대퉁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하며,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앤다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 79%가 설립에 찬성한다며 연내 개청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원호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3월 21일 브리핑) :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하루 뒤 야당은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선 총리가 아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장관급 대우를 하자는 겁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와의 관계도 논란인데 정부는 하위 법령에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위치를 경남 사천으로 지정했는데, 대전 지역 과학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정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첫 단계부터 진통이 만만찮은 모양새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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