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누락...강제노동 희석·독도 주장 되풀이 / YTN

  • 작년
일본, 외교청서 발표…외교활동·국제정세 기록
韓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일본 정부 평가 담아
’역대 내각 역사 인식계승’ 日 정부 입장은 누락


일본 외교청서가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 발표에 맞춰 식민지배에 대한 역대 일본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빠뜨렸습니다.

또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본 기업에서 일한 것처럼 서술하며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이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상 :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게 개방된 국제 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본 외교의 모습을 이번 외교청서를 통해 확실히 국내외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려는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던 대목을 쏙 뺐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확실한 역사인식 계승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서에는 또 강제동원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기업에서 노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 기술해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주장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며,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이 건전한 한일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외교 청사에서 드러난 퇴행된 역사인식은 향후 여러 과제에서의 한일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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