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이 또 '1급비밀' 유출?…美, 기밀취급체제 정비 불가피할듯

사병이 또 '1급비밀' 유출?…美, 기밀취급체제 정비 불가피할듯

[앵커]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미국 정부 1급기밀 유출 사건이 어느 일병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주방위군 공군 소속 21살 잭 테세이라.

불과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 내밀한 정보에 접근한 것도 모자라, 이를 외부에 유포하기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미 국방부는 "높은 수준의 보안 인가 등 때론 중대 정도의 책임을 가진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보 접근 권한의 판단에 있어, '계급'보다는 '직무'와의 연관성에 더 방점을 둔다고 볼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군 정보부 소속이라도 일개 사병이 '1급 비밀'을 다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병의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규제하에 취급하고, 외부 누설은 '언감생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병에 의한 기밀 반출 파문을 이미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았던 미군은, 거센 질타와 함께 시스템 전면 검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 51쪽 분량의 '톱 시크릿'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가장한 미 FBI 비밀요원에게 팔아넘기려다 체포된 한국계 브라이언 민규 마틴 역시 당시 해군 상병.

비슷한 시기,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서 대량의 자료를 위키리크스로 빼돌린 브래들리 매닝도 육군 일병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밀자료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포 명단 조사와 업데이트는 물론 기밀이 어떻게, 누구와 공유되는지에 대한 평가, 그 밖의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CNN은 실제로 이번 파문 이후 미군이 1급 비밀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받는 당국자 수를 제한하는 등 접근권을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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