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기' 한계…대책위, 대통령 면담요구

'급한 불 끄기' 한계…대책위, 대통령 면담요구

[앵커]

전세사기 대책으로 나온 경매 중단과 금융 지원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일단 숨은 돌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간 벌어주기성 조치라 한계가 분명한데요.

피해자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는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이라는것 검토라는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경매 주택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검토를 골자로 한 정부 대책으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먼저, 우선매수권은 피해자의 매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경매 낙찰가가 나오면 최소 같은 가격에 살 권리를 주는 것이라 피해자들이 감당이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저리 대출 역시 이미 전세대출 상환도 버거운 피해자들의 빚을 더 늘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공공부문이 해당 주택이나 부실 채권을 사는 방법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얼마에 삽니까?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 안하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 안 할 것입니다."

세금을 투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다, 피해가 계속 늘어 선뜻 예산을 풀기 어려운 점도 부담입니다.

"몇 채를 매입해 줄 것이며, 권리 관계가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채권 매입해서 구제해 줄 것인지, 앞으로 계속 (피해자가) 생길건데 할 때마다 계속 매입할 것인지."

피해가 급속하게 불어나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실제 선택지는 매우 좁은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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