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마련 나섰지만…법안 처리는 험로 예고

전세사기 대책 마련 나섰지만…법안 처리는 험로 예고

[앵커]

정치권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시급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법리적 문제와 여야 입장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도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차승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우선 여권이 제안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내에 특히나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 만들어 오시면…."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인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법안 마련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매 낙찰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같은 법리적 검토 작업과 함께, 임차인 매수 여부를 비롯한 실효성 검토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과 접점을 좁히는 과정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당초 정부·여당은 야권의 공공매입 방안에 선을 그었지만, 전국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은 아니어서,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약속 기한인 27일 본회의 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의당과 먼저 특별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23일과 24일 잇따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 입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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