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 양형기준 강화 추진"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 양형기준 강화 추진"

검찰이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의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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