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회 시작부터 방미·법안 공방…여 윤리위 가동
5월 임시회 시작부터 방미·법안 공방…여 윤리위 가동
[앵커]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쟁점 법안들 놓고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오늘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일본이 가담하면 3국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이 있었다'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이어서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최근 실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현지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의원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5·18 정신의 헌법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등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전에 징계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물의를 빚은 지 한 달 만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지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며 자세를 바짝 낮췄습니다.
윤리위에선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는 등의 말을 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윤리위에서는 구체적인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징계 절차 개시' 정도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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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쟁점 법안들 놓고 대치를 이어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오늘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일본이 가담하면 3국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이 있었다'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이어서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최근 실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현지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의원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5·18 정신의 헌법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등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전에 징계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물의를 빚은 지 한 달 만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지자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며 자세를 바짝 낮췄습니다.
윤리위에선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는 등의 말을 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윤리위에서는 구체적인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징계 절차 개시' 정도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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