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 강력대응' 300일…기소·구속 증가

검찰 '기술유출 강력대응' 300일…기소·구속 증가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를 개편한 지 300일 만에 구속률과 기소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확대 지정하고, 지역별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실제로 수사 체계를 개편한 뒤, 기소한 사건 중 구속률은 9.4%에서 32.6%로 늘었고 기소율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양형 기준 상향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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