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검찰,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수사…전산 조작 가능한가?
[앵커]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112 조작, 허위 논란이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오늘 국무조정실이 경찰을 수사 의뢰했어요. 112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길래 중대한 과오,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겨서 112 신고를 하면, 곧바로 내 주변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일단 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충북경찰청 112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신고는 관할 경찰서로 하달되고, 이번처럼 침수 사고가 났던 궁평2지하차도와 인접한 오송파출소가 지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합니다.
[질문2] 흐름은 알겠어요. 그럼 이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한 마디로 출동하지 않고 간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궁평2지하차도가 잠겼던 지난 15일, 오전 7시 58분에 경찰이 받은 112신고 내용은 "궁평지하차도에 통제가 필요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경잘 통제는 없었죠,
경찰은 지난 17일 사고가 났던 궁평 2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 1지하차도로 출동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실제 경찰이 가 있었던 장소는 1지하차도도 아닌, 궁평 1교차로였습니다.
국조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이 필요한 장소로 출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파출소 직원이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윗선에 보고를 했거나 감찰 과정에서 국조위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면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보고 내용이니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질문3] 전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경찰 112 상황실에서 조작이 가능합니까?
경찰은 통상 출동 지령을 받은 시간과 장소, 출동 시간, 그리고 사건 처리가 마무리된 종결 시간까지 모두 전산상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당시 기입된 전산상 기록과 비교했을때, 실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의 대응이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직접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산 조작은 말도 안된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령이나 출동, 종결 시간 같은 내용은 전산상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경찰은 "당시 신고 내용에 국도 번호 등이 함께 언급되다보니 궁평 교차로로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4]결국에는 112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걸까요?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8명이 사망할 당시에도 경찰의 112 신고와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112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제 "충북 경찰의 대응 부실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하는게 맞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공수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무총리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최대 업무상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 만큼 진실 규명이 명백히 이뤄져야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겠군요.
사회1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