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특교세 ‘국가 비상금’인데…심사 기준 시급

[앵커]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유주은 기자와 함께 정치 카르텔에 줄줄 새고 있는 우리 세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Q1. 거리 다녀보면 의원들이 세금 땄다고 자랑하는 거 그게 특별교부세죠?

네. 정치인들의 이런 자랑 한 번쯤 듣거나 보셨을 겁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월·LG 헬로비전)
"향후에 특교세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정비하고요."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KBS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최근에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81억 지원을 받아서 지역구에 배분했고요."

내가 노력해서 지역에 쓸 돈을 받아왔다, 자랑하는 돈이 바로 특별교부세입니다.

Q2.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되는 돈인가요?

특별교부세의 성격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예산은 1년에 한 번 씩 정해지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거나 혹은 다리가 갑자기 흔들거리면 보수하고 대응해야죠. 

그럴 때 지자체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중앙정부가 남겨놓은 일종의 '국가 비상금'입니다.

매년 2조원 안팎의 돈을 마련해놨다가 행정안전부가 필요할 때 각 지역에 나눠주죠. 

Q3. 그런데 이 국가비상금을 의원들이 어떻게 따가는 거에요?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행안부 심사 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장관에게 연락해서 돈을 따낸다고 합니다.

Q4.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건데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은 없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 교부세와 다르게 외부 심사위원도, 명확한 심사 기준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채널A가 심사과정을 알고 싶어서 행안부에 회의록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한 장 짜리 사전 검증 목록으로 걸러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 기준도 두루뭉실합니다. 

Q5. 그럼 장관은 뭘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네. 일 년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5조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절반 정도만 채택됩니다.

그 절반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소위 실세 정치인에게 돈이 쏠리는 모습 보셨죠. 

한 정부 관계자는 "특교세는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며 "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자주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구 생색내기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국정과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도움이 필요한 정부 사이에 짬짜미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 특교세를 배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본인 지역구가 포함된 안산시 특교세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Q7. 오랜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전문가들은 특교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회의록도 공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