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1000억 넘는 예산…도대체 어디 썼길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잘 치르는 것이 우선이고. 물론 현 정부의 책임, 관리 책임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하지만. 다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야당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공격만 할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것은 책임 소재는 잘 나눠봐야 한다. 이 비판은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일부 전북도에서 일부 조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한다면 총 사업 기간이, 준비 기간이 6년 3개월이었는데 5년이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문재인 정부 잘못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간별로, 시간별로 따져가지고 책임 소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큰 의미가 없다. 이 문제는 사실은 법으로 보면 조금 명확하거든요. 이 법적으로 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별법에 의하면 정확히 이 사업의 그 소관 부처가 여가부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가부 장관이 특별히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산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의 그 승인, 그리고 이 예산을 잘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그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것도 이 법에 의하면 여가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계속 어느 정부 잘못이냐 이것을 따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현 정부한테 조금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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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