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검토…'대북송금' 병합 관측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검토…'대북송금' 병합 관측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오늘(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만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현동 사업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함께 영장에 기재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말과 2월 중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을 조사한 검찰.
두 번째 조사 후 약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대장동 배임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성남FC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으로 필요 시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다른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기로 한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기 위해선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앞서 청구된 영장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과 성남FC 등에 대한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영장심사에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국회 표결이 필요 없도록 임시국회 회기를 잘라 비회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한 9월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사가 한 차례만으로 끝날지 불투명한 데다, 쌍방울 그룹 의혹 관련 핵심 진술을 내놓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점이 변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_가능성 #대북송금_합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오늘(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만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현동 사업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함께 영장에 기재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말과 2월 중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을 조사한 검찰.
두 번째 조사 후 약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대장동 배임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성남FC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으로 필요 시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다른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기로 한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기 위해선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앞서 청구된 영장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과 성남FC 등에 대한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영장심사에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국회 표결이 필요 없도록 임시국회 회기를 잘라 비회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한 9월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사가 한 차례만으로 끝날지 불투명한 데다, 쌍방울 그룹 의혹 관련 핵심 진술을 내놓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지연되는 점이 변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_가능성 #대북송금_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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