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대위원장에 한동훈?…나경원 “큰 그림 생각해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천상철 앵커]
네. 저 회의장에 있었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이를 꽉 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어쨌든 이 법원이 출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공개하라.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7박 9일 동안 미국 출장 갔던 한동훈 장관은 4800만 원 정도를 쓴 반면에, 과거에 2021년에 6박 8일 출장. 비슷한 기간 동안 출장 갔던 박범계 전 장관이 7800만 원을 쓰면서 2배 가까이 썼다.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또 공방으로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네. 법무부 장관인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봐야 하겠죠. 우리가 단순히 출장 비용만으로 총액만으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출장이 어떤 내용이었나를 저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상 적절, 다 지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계속되는 어찌 보면 지금 특활비라든지, 아니면 공무상 필요하게 쓰인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특활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비용들인데, 전부 다.

저는 민주당 정부건, 국민의힘 정부건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공개를 해서 검토를 맡아야죠. 당연히. 국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세금을 잘못 썼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나 대통령실, 계속되는 어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공개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게 지금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외교 등의 상황이라서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계속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서 이것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신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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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