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준비 돌입…"신속재판·국민신뢰 회복 시급"

이균용 청문회 준비 돌입…"신속재판·국민신뢰 회복 시급"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29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 신뢰 회복을 법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사법부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법부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발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이로 인한 판사들의 동기부여 감소, 재판지연 문제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압수수색영장을 대면심리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하지 않느냐.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서울에 살면서, 농업인만 살 수 있는 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한남동 소재 아파트 가격을 2015년부터 9년간 11억5천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으로, 청문회는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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