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못 지키는 전세보증…"보증료율 현실화 필요"

취약계층 못 지키는 전세보증…"보증료율 현실화 필요"
[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 문 턱을 높였더니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지 못 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보증료율 현실화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가입 문 턱이 높아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또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가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택이 가입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결과, 반환보증에 들지 못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3,000만원, 대부분 3억원 미만 주택입니다.

수도권에선 연립·다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정작 공적 안전망인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증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HUG의 재정 부담을 덜어 가입 대상 축소를 막아야 취약계층의 보증금 역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는 방법…"

올해 들어 7월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은 1조원이 넘지만, 회수율은 15%선인 2,44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해 HUG가 1,200억원대 적자를 냈다는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잇따른 전세 사기로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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