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대장동 재판…재판 장기화 불가피

병합된 대장동 재판…재판 장기화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이 하나의 재판으로 묶이면서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툴 혐의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 대표 측은 남은 사건인 '위증교사 의혹'도 병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이 병합되면서 배임 혐의액만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재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심리만 1~2년을 예상했는데, 백현동 사건 병합으로 인해 1심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대표의 법원 출석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병합 후 첫 재판인데, 법정에서 어떤 입장 취하실 건가요?)…. (위증교사 사건도 의견서 제출하셨는데, 그 말씀도 한 마디 해주시죠) …."

두 의혹 사건 병합에 반대하지 않았던 이 대표 측, 재판부에 위증교사 의혹까지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의 경우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연관성이 없다며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대장동 사건과 병합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병합 신청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법원이 위증교사 의혹 병합에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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