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 예고…필리버스터 전운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 예고…필리버스터 전운
[앵커]
내일(9일) 열리는 본회의에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올라갑니다.
이에 여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야당은 토론 종결로 맞서기로 하는 등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9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 4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섭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실시해야 합니다.
토론이 시작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토론과 종결을 반복하면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60명을 투입해 의원 한 명당 3시간 이상씩 토론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맞불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 직전 하기로 했습니다.
"검토한 사항에 따르면 이미 그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너무도 명백한 그런 위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의총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문제가 예상과 달리 안건에 오르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규정한 '위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가 논의됐으나 결론이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에 중독됐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묻지마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권한 남용입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까지 얽히면서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필리버스터 #본회의 #국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내일(9일) 열리는 본회의에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올라갑니다.
이에 여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야당은 토론 종결로 맞서기로 하는 등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9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 4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섭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실시해야 합니다.
토론이 시작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토론과 종결을 반복하면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60명을 투입해 의원 한 명당 3시간 이상씩 토론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맞불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 직전 하기로 했습니다.
"검토한 사항에 따르면 이미 그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너무도 명백한 그런 위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의총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문제가 예상과 달리 안건에 오르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규정한 '위법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가 논의됐으나 결론이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에 중독됐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묻지마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권한 남용입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까지 얽히면서 여야 대치는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필리버스터 #본회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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