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이어 ‘좌표찍기’ 나선 野?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이상민 민주당 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민주당이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탄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조금 늦춰졌을 뿐. 이재명 대표의 특별 수사 팀장인 이정섭 검사를 포함해서 두 명에 대한 검사 탄핵, 반드시 하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검사 탄핵. 민주당의 이런 의원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한 번 만나 보시죠. 그러면서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요. 검사 또 두 명에 대한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좌표를 찍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수사팀장은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죠. 주말 사이에. 그러면서 김 모 검사. 저희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개했지만. 김 모 검사 그리고 이 모 검사. 사진도 저희는 비공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개했으나. 어쨌든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주장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를 이 검사들이 다 봐주기를 해줬다. 따라서 그 대가로 이 검사들이 승진을 하고 영전을 했다. 하면서 두 명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한 말씀하시죠.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으로 직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사실 검찰이 이른바 정적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반대 진영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외부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에서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상 법원이 가르마를 타 줬지만 2년 동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다 면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르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는 재판받고 있습니다. 영전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죠. 승진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죠. 지금 관련 재판에서는 떳떳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보고했다는 밑에 하급직 검사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정섭 차장검사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해서 탄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처가의 집사변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본인이 검찰에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수사.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처가에 채용된 가정부의 전과 조회를 하고요. 지금 추가로 가족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는 처남의 마약 사범 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 그리고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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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