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어떻게 되나…부동산 공시가격 원점 재검토

내년 보유세 어떻게 되나…부동산 공시가격 원점 재검토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율 조정만으론 부동산 시장 등락에 대비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도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20년.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이후 집값이 떨어지자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가운데, 90% 목표치를 수정하기로 했는데, 공청회 자리에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기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하락기엔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손대는 땜질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 등 부분적인 계획 변경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시가 산정을 증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시장과 동떨어지고 균형성도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정부까지 계속 증세의 도구가 됐습니다.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죠. 세율에 덧붙여 더더욱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될 공시가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아파트에 적용된 69%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공청회에는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시세에 영향이 적은 과세표준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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