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불법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앵커]

법원이 오늘(29일) 오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

참사 발생 396일만인데요.

법원은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에 불법증축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과 라운지바 업주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호텔관광과 임차법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재판부의 판단,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가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가 이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3개월이 다 된 가운데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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