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
[현장연결] 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조금 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쳤습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결과 브리핑 함께 보고 오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행정 전산망,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도 늘봄학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 전산망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 대응 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정보 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 민간 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 및 조달 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와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습니다마는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재해 예방,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키로 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4년도 늘봄학교 추진 확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교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내년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12월 중에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15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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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조금 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쳤습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결과 브리핑 함께 보고 오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행정 전산망,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도 늘봄학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 전산망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 대응 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정보 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 민간 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 및 조달 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와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습니다마는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재해 예방,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키로 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4년도 늘봄학교 추진 확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교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내년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12월 중에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15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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