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탄핵 역풍 없다, 오히려 순풍”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종근 정치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있는 검사들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을 가장 강도 높게 외치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깃발을 든 것이지요.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 검사 탄핵을 하는데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검사 탄핵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는데 역풍이 불기는 무엇이 물어요? 역풍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사들 탄핵이요, 이제 앞으로 따박따박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박성민 최고, 동의가 되십니까?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저는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치트키처럼 남발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사 탄핵하는 과정이나 명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꽤나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정섭 검사만 보더라도 처음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한다 했을 때 갑자기 반발도 있었고 국민의 힘 쪽에서는 왜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냐, 하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무 배제도 이루어지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미 대검에 대처에서 저는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언제나 성역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일 수 없다.) 검사가 언제나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검사가 언제가 깨끗합니까.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자정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검사에 대한 탄핵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검사 탄핵이 된다? 저는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다음 총선에 있어서는 결국에 누가 이 경제를 책임질 것이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생에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야의 논의는 사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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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