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장 청문회서 사법부 중립성 놓고 공방

여야, 대법원장 청문회서 사법부 중립성 놓고 공방

여야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선고를 지연시켰다며 "법원이 조 교수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들어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발부해준다"며 "영장 발부 자판기냐"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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