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 공방…"탄핵 남발" "거부권 거부해야"

  • 8개월 전
헌법재판관 청문회 공방…"탄핵 남발" "거부권 거부해야"

여야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는 법률을 명확히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선 후보자 차남에 대한 초저리 대출, 관용여권 발급 등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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