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윤곽…오늘 전국법원장회의

  • 8개월 전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윤곽…오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이 오늘(15일)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을 열고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앞으로 추진될 사법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인사 방향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혁과 장기 미제사건에 법원장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향후 과제로 검토 중입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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