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법관 교체 총 6명…보수·진보 구도 바뀔까

내년 대법관 교체 총 6명…보수·진보 구도 바뀔까

[앵커]

대법원에서는 내년 1월1일 자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이들을 포함해 대법관 총 6명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퇴임하게 되는데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4년에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퇴임하는 대법관의 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로 채워집니다.

먼저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 종료됩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취임 전까지 두 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 여파로 후임자 임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후임자 임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은 돼야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후임 인선은 내년 8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과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누가 올지를 점쳐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체 대상인 6명 대법관 가운데 4명가량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내년을 기점으로 보수화하면서 구도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대법관 6명 교체와 더불어 내년 1년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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