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이태원법은 막판 의견 절충
쌍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이태원법은 막판 의견 절충
[앵커]
오늘(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어제(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인데요.
다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절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목전에 뒀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우려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를 들고나와 쌍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전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통과를 밀어붙였음에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국회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의 자료 배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이자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청구 여부와 관련한 결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태원특별법'도 쟁점인 특별조사위 설치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쌍특검 #이태원특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오늘(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어제(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인데요.
다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절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목전에 뒀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우려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를 들고나와 쌍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전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통과를 밀어붙였음에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자기 모순'이자, 국회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법무부의 자료 배포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이자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과 관련해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는데, 청구 여부와 관련한 결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태원특별법'도 쟁점인 특별조사위 설치 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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