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재판 다음 달 갱신 절차...연쇄 지연 가시화 / YTN

李 ’대장동·백현동’ 재판 곧 갱신 절차…연쇄 지연
’대장동·백현동’ 재판, 李 피습 열흘 만에 재개
오는 23일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 진행
신속한 재판 위해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이 담당 재판부 교체로 다음 달 갱신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심리를 맡았던 판사의 퇴직으로 조기 결론이 어려워지는 등 재판 연쇄 지연이 가시화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레 피습당한 지 열흘 만에 대장동·백현동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출석한 채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출석을 장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추면 재판이 끝이 없을 거라며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증인을 신문한 다음,

나중에 이 대표가 출석하면 증인 신문조서를 다시 증거 조사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일정에 맞춰 출석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층 오래 걸리지만,

재판 일정을 더 미루지 않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 다음 달, 담당 재판부도 바뀔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임한 김동현 부장판사 외 배석판사 두 명이 교체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2월 말부터 최소 한 달 동안 새로 온 판사가 처음부터 자료를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빨라도 오는 4월은 돼야 재판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사건을 맡은 강규대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해 새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강 판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증인이 수십 명 있는 사건을 어떡하라는 거냐'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흉기 피습에 재판부 변경, 주심 판사 퇴직까지 우여곡절이 겹치며 이 대표 형사 재판의 총선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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